공공기관의 방화관리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교육시설,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 시설의 장은 건축물, 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
화재예방, 자위소방대 편성,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.
[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: 제24조 공공기관등의 방화관리 ]

적용대상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- 국공립학교

-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

-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

-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

[ 제2조 적용범위 ]

방화관리 업무대행

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

[ 제3조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,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]

▶ 공공기관의 자체점검

대통령령 제19009호 [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]

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연1회 이상 소방관서,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[ 제15조 소방점검 ]

대상

- 연면적 5,000m2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

- 연면적 1,000m2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

벌칙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[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: 제53조 벌칙 ]